[환경행정]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방안

소개

제 Ⅰ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4년 도입된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의 신설, 증설,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당지역의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규제로써,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장총량제도는 도입시기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도권 내 자치단체들은 공장총량규제는 수도권 인구 억제나 지역균형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에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수도권으로 과도한 산업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자 그 갈등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목차

- 목 차 -

제 Ⅰ 장.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제 3 절. 연구의 흐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제 Ⅱ 장.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개념 및 법적근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제 1 절.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개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제 2 절. 법적근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1. 관련법의 검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2. 규제대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제 Ⅲ 장.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목적에 따른 효과분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제 1 절.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효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제 2 절. 공장입지의 지방분산 효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제 Ⅳ 장. 분석의 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제 1 절.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제 2 절. 효율성 측면으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제 3 절. 형평성 측면으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제 4 절. 분석의 종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1. 수도권 공장총량제 유지 및 보완 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2.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및 폐지 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제 Ⅴ 장. 결론 및 정책제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제 1 절. 정책제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1. 공장총량제 규제대안의 기준과 원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2. 공장총량제의 장기적 대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
제 2 절.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4년 도입된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의 신설, 증설,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당지역의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규제로써,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장총량제도는 도입시기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도권 내 자치단체들은 공장총량규제는 수도권 인구 억제나 지역균형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에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수도권으로 과도한 산업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자 그 갈등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갈등은 국가전체의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파악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공장총량제의 정책목적의 성취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이 지속적이며 건전한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공장총량규제의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장총량제의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 생산성의 향상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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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종현 외,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완화의 영향과 정책방향』, 강원발전연구원, 2006.12
· 류종현,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최근동향과 정책방향 제언」, 강원발전연구원, 2006
· 류종현, 「최근 수도권 정책의 동향과 대응 방안」, 강원광장, 강원발전연구원,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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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혁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6.12
· 이선민,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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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증보판, 대명출판사, 2003.8
·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 진영환 외, 「수도권공장입지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 공장총량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1.12
· 통계청(http://www.nso.go.kr)
· 한국방송공사(http://ww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