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소개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황견계약

2. 단체교섭 거부, 해태
1)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교섭당사자, 담당자
2) 구제

3.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1)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중 지배, 개입 의사
2)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중 결과 발생 여부
3)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법개정 전의 판례
4) 사용자의 언론활동의 지배, 개입 성부
5) 유니온 숍 제도 하에서 탈퇴근로자에 대한 해고의무 불이행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1. 황견계약
단결강제와 유니온 숍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
2. 단체교섭 거부, 해태
1)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교섭당사자, 담당자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의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가능성이 있다.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다른 결정절차 (노동조합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그 합의가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라면, 사용자측으로서는 결정의 권한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든가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측의 교섭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2) 구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