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시대렐 대처하는 법 - 외국에서 배운다

소개

인구 노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각 국의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목차

일본 – 노인천국의 고민
스웨덴 – 한발 앞선 연금개혁
이탈리아 – 최악의 연금시스템
프랑스 – 늑장개혁의 혹독한 대가
독일 – 아젠다 2010의 앞길은
미국 – 노권(老權)의 힘
칠레 – 과감한 연금민영화
중국 – 부모부양, 법으로 강제
에필로그- 위기를 기회로

본문내용

1. 이탈리아 퍼주기식 연금
은퇴 전 5년 동안 받은 세전 인금의 80%를 현금으로 받음.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80%, 직장인과 자영자 60% 정도
연금지출은 2000년 GDP의 13.8%  2033년 16% 연금적자는 매년 400억 달러 안팍

경제 부담의 증가
2002년 말 재정적자 규모 총 290억 5,900만 유로(GDP 대비 -2.3%수준)
국가부채 GDP의 106.7% ( 유럽 평균 69.1%)
2003년 2/4분기 마이너스 성장

2. 프랑스의 위기
- 지난 50년간 평균수명은 10~12년 증가,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나이는 평균 5년 늦어짐.
전통적인 연금시스템 개혁에 늑장, 1983년 실업해결책으로 정년 6560세로 현 연금제도 유지 시,
: 연금재정적자 2020년 500억 유로2040년 1,000억 유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