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의한 제재

소개

국제법 내용 중 UN에 의한 제재에 관련된 내용 짧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총설

Ⅱ.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Ⅲ.총회의 조치

본문내용

UN에 의한 제재
Ⅰ.총설
1.의의
어떤 국가 또는 정치단체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를 할 경우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UN자체 또는 UN의 권고로 회원국이 취하는 비무력적 또는 무력적 강제조치를 말한다. UN에 의한 제대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제재와 총회에 의한 제재로 구별된다.
2.개별적 무력행사의 금지
원칙적으로, UN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지금까지의 의미의 전쟁은 물론,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와 UN의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배치되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 등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UN헌장은 자위권행사의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 무력행사를 용인하고 있다. 또한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3.특성
국제연맹이사회는 권고적 기능을 행사하는 결정주체에 불과했으나, UN의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제1차적 책임 및 이에 상응하는 강제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방식은 다수결제도이고, 안전보장조치의 발동요건은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UN은 안전보장체제에 지역주의를 도입하여 지역적 협정 기관에 의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을 인정하고 있다.
Ⅱ.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1.의의
UN은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보장이사회에 비무력적 무력적 강제조치를 위할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이다. 이러한 강제조치는 통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
2.발동요건
안전보장이사회가 강제조치를 취하려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존재가 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없으면 강제조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