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교육자치 원리][교육자치 문제점][교육자치 방향]교육자치의 의미, 교육자치의 역사, 교육자치의 특색,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의 교육재정, 교육자치의 문제점, 향후 교육자치의 방향 분석

소개

교육자치의 의미, 교육자치의 역사, 교육자치의 특색,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의 교육재정, 교육자치의 문제점, 향후 교육자치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의 의미

Ⅲ. 교육자치의 역사

Ⅳ. 교육자치의 특색
1. 동일 자치단체내의 복수 의사결정 기관의 양립
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특별행정기관성
3. 양대 자치기구의 권한관계 대등성

Ⅴ. 교육자치의 원리
1. 분권화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민주화의 원리

Ⅵ. 교육자치의 교육재정

Ⅶ. 교육자치의 문제점

Ⅷ. 향후 교육자치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기반이다. 21세기 지식 정보 시대에 대비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지식기반사회구축에 있다고 생각된다. 올바른 교육과 선진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일반자치로부터 분리 독립된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교육 자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자치 실시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많은 소모적 논쟁을 벌였으나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결기관을 이중으로 규정함으로서 교육정착이 안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양자가 동등한 수준에서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조항의 취지에서 보면 현행 지방자치제처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복수화 한 것이 타당하며 교육문제를 도외시하고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일반행정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주민통제라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응하면서 또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전제로 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도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 김신복,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자치기구 구성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편, 행정논총 제29권 제2호, 1991
· ◇ 김주섭, 한국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 1995
· ◇ 김태완, 교육자치제 종합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0
·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 : 교육부, 1996
· ◇ 박정수, 교육자치행정 일원화 대 이원화,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0
· ◇ 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정책토론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