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정치경제 (한미 정보통신협상 사례분석)

소개글

1989-1992년과 1006-1997년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협상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협력의 정체경제에 대해 작성한 피피티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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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 관료와 국내 이익집단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생겨나는 국내집단간의 정책연합
국내 제도
국내 주요행위자들의 권력과 선호
국가의 경제적 상황
사례분석Ⅰ: 미국의 협상전략
협상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 보유
미국내견 부재
심각한 국제 무역수지의 적자
보호무역 정책으로의 변화
미국 통신업체들의 세계시장 진출 모색
슈퍼301조
무역대표부로의 협상부서 이전
사례분석Ⅰ: 한국의 협상전략
이익집단의 未 조직화
정부 담당부서 내에서의 이견
산업자원부, 체신부, 외무부
통신 장비업계 vs 통신사업자
대상
쟁점
협상의 결과
통신기기
통신장비의 표준제정과 형식승인 절차의 기준완화
기술표준제정절차의 명료성 유지, 통신기기 형식 승인 기준의 완화
형식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의 간소화
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시험인정서 인정
조달
정부구매에 대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보장
미국기업의 참여허용(그러나 정부조달의 예외조항을 인정)
조달청,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대상으로 함(체신부 제외)
통신서비스
Negative List 채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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