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가 한국영토인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증거, 근거 ] [ 일본 외무성이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박 증거 ] [ 나아갈 방향, 시사점, 전망]

소개

[ 독도가 한국영토인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증거, 근거 ] [ 일본 외무성이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박 증거 ] [ 나아갈 방향, 시사점, 전망]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 인식에 대한 연구”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 지리, 국제법적 증거 앞으로 한국정부가 나아갈 방향
독도, 다케시마, 일본 역사왜곡, 독도 다케시마, 독도영유권, 독도 한국땅, 독도 역사,

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 동기, 연구방향, 연구목적

Ⅱ. 본론1-일본 외무성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반박
일본주장 1 -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
o 반박 - 일본주장에 대한 역사적기록에 의한 일본주장의 허구성을 비판.
1) 『은주시청합기』의 기록
2)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문서 - 「태정관 지령문」 (1877년 3월 20일)
3) 일본 실학파의 최고 학자인 하야시 시헤이(1738~1793)가 1785년경에 『삼국통람도설』 이라는 책을 간행하면서
그 부록 지도로 그린「삼국접양지도」.

일본주장 2. 안용복의 진술내용에는 거짓이다.
o 반박 - 1)『숙종실록(肅宗實錄)』22년(1696년 9월 25일) 조.

일본주장 3.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o 반박
1) 『三國史記』신라본기 지증왕 13년(임진, 서기 512년) 조의 기록이다.
2)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조.
3) 『만기요람』 (1808년)
4)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팔도총도」

일본주장 4. 일본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독도영유의사를 재확인.
o 반박
1)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 - 독도는 512년 신라에 의해 우산국이 복속
2) 숙종 대 부터는 정기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보내 순시를 하는 ‘수토,순시’정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영토를 관리
3) 1877년 일본 정부도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지령문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
4) 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국제법 체계로 대한제국 울도 군수의 행정 관리 하에 있는 한국 영토 인정

Ⅱ. 본론 2 -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의 증거, 근거
1. 지정학적 증거, 근거
2. 국제법상의 증거, 근거 -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3. 역사적상의 14가지의 증거, 근거

Ⅱ. 본론3 -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나타난 일본의 역사 인식 비판

Ⅲ. 결론 - 시사점, 고찰
1. 시사점, 고찰
2. 나아갈 방향, 해결책

본문내용

난 40년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 즉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한다는 어이없는 교과서 개정을 통과시켜 우리 국민들의 울분을 토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정부는 조용하기만 할까.
난 항상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답답하고 무능력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독도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9.0이나 되는 지진 대처에도 힘겨운 이 시점에서 왜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본은 독도가 분쟁 지역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 일본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도의 분쟁지역화가 왜 한국에 불리한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현재 한국말고도 중국, 러시아와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가 그것인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 문제를 분쟁 지역화해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부를 한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일본은 분쟁지역화를 유도 하고 있고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에 거짓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국제 사법 재판소 15명의 판사 중 1명의 일본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국제 사법 사무소라는 것이 일본인 한 사람에 의해 좌지 우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일본이 그 곳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을 그곳에 끌고 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 사법 사무소에 중국, 러시아 판사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략)

일본의 역사 왜곡은 너무나 철저하고 전략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해라 불리는 바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봐도, east sea 라고 표시 되어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찾기 어렵다. 모두 sea of Japan. 짜증나고 슬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전략적으로 이것을 수정해왔다. 결국 20세기에 들어서 세계 여러 곳에서 east sea와 sea of Japan을 동시표시 해왔고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모든 지도에서 동해를sea of Japan이라 표기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울분은 토하면서도 정작 왜 sea of Japan이 위헌인지 알지 못한다. 그저 옛날부터 쓰여오던 동해가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sea of Japan이 된 것에 억울해할 뿐이다.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 땅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면, 국제 사회가 알아 줄까?. 치밀한 일본에 맞서려면 우리도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Sea of Japan이라는 명칭은 국제법상으로 맞지 않는다. 1974년 채택된 국제수로기구 결의안을 보면2개국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지형에 대해 상이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 당사국 간 동일 명칭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명칭을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동해의 경우 일본, 한국 ,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로서, 한나라의 명칭만을 가지고 명명하기가 불가 한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된다. 일본은 분명 선진국으로서 로비와 외교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수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이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대한민국 땅인 것이다. 이 같은 소중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독도를 바로 알고 때를 기다려 한다 (중략)

참고자료

· 독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dokdohistory.com/
·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김대순 「국제법론(제9판)」 (삼영사, 2004)
· 김규승 「국제법상 한＊일 간의 독도분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유경아, 『독도냐 다케시마냐』
· 이수형,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한 한국 역대정부의 대응책』
· 경상북도, 『독도 바로 알기』
· 대구광역시, 『우리 땅 독도를 찾아서』
· 독도학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왜 오류인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 연구센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정립기획단,『일본은 이렇게 독도를 침탈했을까』
·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학회 편, 『우리 땅 독도 이야기』
· 일본 외무성,『죽도, Takesima - 타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 신동욱, 『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 문제의 학제적 연구』
· 영남대 민족 문화 연구소,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