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대안에 관한 소고

목차

1. 서론

2.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문제점
(1) 차입의존적 경제구조와 경제위기
(2) 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문제점

3. 대안적 정책 방향
(1)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정책
(2) 재벌개혁
(3) 종업원지주제와 노동자참가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지 3년이 더 지났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논자들이 동아시아의 기적을 논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동아시아모델의 문제점만을 늘어놓고 있다. 한때는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열풍이 불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제2경제위기 가능성을 논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위기 이후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제도 변화도 많이 이루어졌다.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관치금융 때문이라면서 금융자유화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재벌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97년 이전만 해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재벌개혁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구조조정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공공부문, 은행, 노동조합 등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근본적 관점에서 따져볼 것이다. 즉 한국경제발전모델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폐기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세계기준(global standard)의 수용은 불가피하며 구조조정도 세계기준에 입각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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