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정책영향력) 정책가버넌스 참여와 정치적 기회구조 및 NGO의 운동역량, 법률적 기회와 NGO, NGO의 법률적 전략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NGO의 정책 영향력

Ⅰ. 정책 가버넌스 참여

Ⅱ. 정치적 기회 구조

1. 정치체제의 개방성
2. 정치적 세력관계

Ⅲ. NGO의 운동 역량

1. 사회문제 이슈화 역량
2. 지지층과 여론동원 역량

Ⅳ. 법률적 기회와 NGO

1. 법률적 기회의 구조와 상황
2. 환경운동과 새만금 사업

Ⅴ. NGO의 법률적 전략


* 참고문헌

본문내용

* NGO의 정책 영향력

NGO는 기본적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자신의 정책역량이 갖춰질 때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론적인 시각에 접근해보면, 전자는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cunity stmcture) 이론이 제시하는 시각이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운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NGO의 운동역량 시각이다.
이 두 측면의 조합에 의해 정책결과가 NGO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배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분석적인 `정책 가버넌스`(Policy governance) 시각에서 살펴보면, NGO가 정책 가버넌스에 참여해서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정책 가버넌스 참여의 조건들이다. 끝으로, 최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NGO들이 소송등의 `법률적 기회`를 새로운 운동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를 주목해볼 만하다.


1) 정책 가버넌스 참여

NGO가 정책과정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이바라(Ibarra 2003: 8-12)는 이를 `가버넌스 공간`(space of governance)에 대한 참여 혹은 접근의 조건들이라
부르며, 그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한다. 1) 비판적 혹은 대안적 사회자본의 형성, 2) 개방적인 `가버넌스 네트워크` 혹은 `정치적 기회 구조`의 확대, 3) 호의적인 여론의 지지 등이다.

참고자료

· -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 -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 -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