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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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로부터의 독립영역
Ⅱ. 개인과 국가의 중개조직

본문내용

*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근대에는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이라는 이분법 시각, 즉 2대 섹터 논리에서 발전되었다. 그런 후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시민사회는 국가뿐 아니라 시장으로부터도 자율성을 확보하는 공적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3대 섹터 시각이 지배해왔다.
I. 국가로부터의 독립영역
근대 18-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현대적 의미와는 크게 다른 시민사회가 변천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담 퍼거슨(Ferguson)의저서, "시민사회의 역사"(The History Civtil Society)에는 18세기 시민사회가 야만사회를 벗어나 도시생활과 상업활동으로 번성하는 문명화된 사회,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에 간섭을 받지 않는 무수한 사적 활동으로 다원화된 사회를 뜻했으며, 독일에서는 시장과 개인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인 `folk`, 즉 신분제 등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소규모지역공동체를 의미했다(Shils 1997: 323).
특히 국가로부터 구별되는 독립적인 혹은 자유로운 영역으로 시민사회를 간주한 것이 근대 민주주의 태동기에 발전된 시민사회 사상의 기초였다(Van Til 2000: 14). 밀과 아담 스미스가 관찰했던 시민사회는 국가의 해악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과 경제의 자유 영역이었다. 이는 홉즈와 로크가 시민사회를 국가(commonwealth)와 동의어로 간주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또 헤겔은 가족과 국가로부터 구분되는 시장영역으로 주로 시장의 기능에 필요한 제도들을 시민사회로 지칭했으며,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주도적인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이유를 이런 시민사회의 진흥 역할로 설정하였다. 헤겔의 전통을 계승한 마르크스에게는 다름이 아니라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에 의해 착취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시민사회로, 여기에는 "착취, 소외 및 사회불의"가 지배한다.

참고자료

· -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 -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 -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