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관의 단속활동과 지원활동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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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검찰기관

Ⅰ. 단속활동

1. 마약사범단속
2. 지적재산권보호
3. 민생침해사범단속
4. 부정부패사범단속

Ⅱ. 지원활동

1. 국제협력강화
2. 범죄피해자지원
3. 법률구조사업지원
4. 법의 생활화 운동
5. 소년선도보호활동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4) 학교담당검사제
5) 우범소년결연사업
6. 범죄 없는 마을
1) 선정 기준
2) 선정절차 및 심사결정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형의 집행을 지취 감독하는 일 등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이 보장되어 있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고등검사장, 검사장, 부장정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으로는 대검찰청과 5개 고등검찰청, 16개의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청으로
되어 있다.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각 지역의 범죄예방위원들을 관리하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용을 위해 선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검찰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대국민관계에 있어 일선 치안유지의 책임은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범죄 진압적 입장에서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에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불과한 제2선의 기관이다. 범죄피해자는 주로 경찰에 고소, 고발하겠지만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검찰은 그 서류를 관할 경찰로 넘겨서 경찰로 하여금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배임호 외, 2007 : 321). 검찰활동은 크게 단속활동과 지원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2009. 1).
1) 단속활동
(1) 마약사범단속
마약사범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병들게 하는 주범으로 범국가적인 마약퇴치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내 마약사범이 해외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엄청난 양의 다양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있다. 검찰은 2001년 4월 신설된 대검찰청 마약부를 정점으로 전국 지검, 지청, 공항만 마약수사반
을 연계한 전국통합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마약 밀수 밀매사범 등 공급조직을 발본색원하고 마약투약을 유발하는 사회분위기를 일대 쇄신함으로써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보호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력에 의한 결과물로 독점권이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이며, 전통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는 21세기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과의 가장 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설치하고,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 -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 -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 -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 -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