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과 상업화] 자원섹터 실패론, 정부용역 경계론, 사적 민주주의론, 시민참여 부재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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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정자립과 상업화

Ⅰ. 자원섹터 실패론

Ⅱ. 정부용역 경계론

Ⅲ. 사적 민주주의론

Ⅳ. 시민참여 부재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정자립과 상업화
`글로벌 결사체 혁명`을 관찰했던 샐러먼(Salamon 1994) 교수는 혁명의 요인을 전통적인 시장실패, 정부실패와 함께 `자원섹터 실패`(volun-tary sector failure)에서 찾는다. 자원섹터 혹은 시민사회는 특히 자급자족의 역량이 부족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거나 수익사업에 생존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문제와 자율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먼저 샐러먼이 제시하는 `자원섹터 실패`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검토한 다음, 오커넬의 `정부용역` 경계론,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사적 민주주의` 이론과 반 델의 `시민참여` 부재론을 차례로 살펴볼 만하다.
1) 자원섹터 실패론
샐러먼이 제시하는 `자원섹터 실패` 이론에서는 정부가 자생력이 부족한 제3섹터 기관들을 지원해서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들 기관들이 대행함으로써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가 핵심적이다. 즉, 정부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제공을 중단하고 자원섹터 기관들의 역할로 대체시킬 수 없는 것이 자원섹터가 여러 실패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에 기초한다.
샐러먼(1995: 44-9)은 그 실패를 "자선적(Philanrhropic) 자원부족, 자선적 특정성, 자선적 국지성, 자선적 아마추어리즘"등 네 가지로 꼽는다. 자원섹터는 자원의 절대 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부족해서 정부의 재원지원을 받아야 하며, 자원섹터는 정부와는 달리 보편성을 지니기보다 특정성(Particarism)과 국지성(Parochia-lism) 때문에 정부의 지도와 관리 차원의 개입을 받으며, 또한 자원섹터가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각계 파트너십 기회를 확대시켜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자료

· -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 -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 -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