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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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과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이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시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관한 법률은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신에 의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기본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문이 겨우 7개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방대한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다루기 위한 관련 법률이 매우 미비하였기때문에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또한 사회보장 사업의 구성 요소 역시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으로만 한정하였기때문에 그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사회보장 사업에서 다루어야할 영역조차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않음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복이 초래되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다. 동법은 2009년 6월 3차 개정이 이뤄져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동법은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이 미처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부분을 다루고 있다. 우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통해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신청 방법, 수급권자의 보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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