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증권 집단 소송의 증권 거래법 개념 및 소송절차에 대한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란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념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 배경 및 경과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주요 내용
1. 목 적
2. 적용범위
3. 소송제기와 법원의 허가
3.1. 소송제기 요건
3.1.1. 청구와 관련한 요건
3.1.2. 대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3.1.3. 집단구성의 요건
3.2. 소송허가 요건
3.2.1. 주식 보유율 요건
3.2.2. 공통성 요건
3.2.3. 효율성 요건
3.3. 법원허가절차
3.3.1. 법원의 심리
3.3.2. 경합허가 신청의 처리
3.3.3. 소 허가 결정 및 불허가 결정
4, 소송절차
4.1. 소송수행
4.1.1. 직권증거조사
4.1.2. 법원감독기능강화
4.1.3. 구성원 고지 절차
4.1.4. 문서제출명령 등 특칙
4.1.5. 기판력 인적 범위
4.2. 손해배상액 산정
5. 분배절차
5.1. 분배법인 및 분배 관리인
5.2. 권리의 신고와 확인
5.3. 소송비용기타 변호사 비용 등 부담문제

Ⅳ. 미국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1. 운영실태
1.1. 소제기 현황
1.2. 합의현황
2. 주요사례
2.1. 엔 론 사태
2.2. 월드컴 사태

Ⅴ.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논점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찬반론 검토
1.1. 긍정적 측면
1.2. 부정적 측면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현행 문제점
2.1.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2.1.1. 입법목적성의 문제
2.1.2. 절차법적 특칙의 도입
2.1.3.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
2.2. 경제적 문제
2.2.1. 소송비용의 문제
2.2.2.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책임 문제
2.3. 공시제도와 관련한 논의

Ⅵ.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활성화 방안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활성화 저해요인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활성화 방안
2.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경매제도
2.2. 집단소송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2.3. 중간판결제도의 활성화
2.4. 사회적 인식의 전환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기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었지만, 오늘날은 구성원, 고객, 주주 그리고 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여러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 집단으로 범위가 확대 되었다. 그러한 변화와 함께 기업은 더욱 투명성을 갖추고 고객과 주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익을 실현해야 할 과제를 얻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이라는 제도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집단소송이란, 기업이 과실을 범하여 그 피해가 다수에게 돌아갔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을 구성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의 결함이나 서비스 방법의 실수, 공시하여야 할 정보의 미 공시 등과 경영상의 비리 등이 이 소송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 중에 우리 나라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증권관련 된 피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법의 도입 후에 단 한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않아, 전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법이란 일단 제정되면 그 법적 구속력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번 증권집단소송법의 경우 투자자의 효율적인 구제에 비중을 둔 결과 남소 방지에는 부족한 결함이 있다. 우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오랜 논란 끝에 시행된 만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사례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란?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념

"증권관련집단소송" 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참고자료

· 『증권집단 소송론』, 이상복, 삼우사, 2004.7.
· 『알기 쉬운 증권집단소송』, 이상복, 파피에, 2005.1.
· 『증권집단소송법』, 기업소송연구회, 2006.1.
· 『집단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의 장으로써의 집단소송』, 함영주, 2001.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정부안에 대한 업계의제 제출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1.
· 『집단소송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윤모, 2001.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재정방향, 재정공청회 자료집』, 김진모, 2001.
·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이 만병, 연세대학교 경제 대학원, 2003.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장경미, 2003.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한 연구』, 이형범,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2004.
· 『증권집단소송 연착륙 위한 제도 보완과제: 정책건의』,전국 경제인연합회, 2005.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남소 방지 방안 중심으로』, 박준선, 2005.
· 『증권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05.
· 『미국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금융감독원 2005.
· FNTIMES 『초대형 로펌, 킬러 변호사만 살아남는다.』2007.5. 20 검색
· 매일경제 『美 샤베인-옥슬리법 발효, 美 상장기업 회계관리 비상』,2006.7.11.
· 동아일보 『10대기업 임원배상책임보험료만 350억』, 20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