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허용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공리주의적,미덕주의적 관점

소개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공리주의적, 미덕주의적 관점에서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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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전쟁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교리는 ‘성서의 평화 사랑 정신과 로마군 복무를 거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따르기 위해 총과 같은 모든 종류의 살상용 무기 사용을 부인한다’ 는 것이다. 이들은 입대 후 총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다. 이들이 입대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성서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속 질서에 최대한 순종한다’ 는 교리 때문이다. 이들의 집총 거부는 항명죄에 해당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 받는다. 항명죄는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안으로, 사회 봉사기관에서의 잡역이나 환자 간호와 같은 대체복무가 제기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논란의 쟁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 대체 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대체 복무와 실제 군복무의 형평성, 징용 가용 자원의 부족 등이다.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양심적 병역 거부는 과연 허용되어야 할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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