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심리 - 우발적 살인의 정의와 원인, 대책, 사례, 실태, 예방(스크립트 포함)

소개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크립트가 있어 보기 좋습니다.

목차

1. 우발적 살인의 정의
2. 실태와 현황
3. 법적 처리
4. 원인과 사례
5. 예방대책
6. 논의

본문내용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를 당한 경우- 수 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과잉방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2유형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
제3유형
살해욕의 발로인 경우(살인에 대한 희열 등)-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경우(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살해 등)-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유일한 증인 살해, 고소를 막기 위한 살인 등)- 경제적 대가 등을 목적으로 청부살인을 한 경우- 조직폭력 집단 간의 세력 다툼에 기인한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위원회
우발적 살인관련 형량 감경 및 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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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살인증가기사(우발적살인실태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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