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론과 합리적인 방안0

소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론과 합리적인 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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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초과이익공유제의 의미와 발단
1) 초과이익공유제의 의미
(1) 초과이익공유제(Excess-profit sharing)
(2)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3)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2) 발단

2.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
1)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눌 수 있다
2)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시행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수다.
3)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눌 기준이 있을 것이다.
4) 좀 더 발전된 시장경제상황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5) 튼튼한 대기업 쪽에서 상당부분 부담을 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의지 촉구와 시장 상품의 개선을 도울 수 있다.
3.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
1) 기업 내 사용자와 노동자 간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으로 기업 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제도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다.
3) 급진 좌파 주장으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4) 국가가 일일이 개입해야 하는 계획경제 같이 된다.
5)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국민 여론도 엇갈리는 마당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4.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야 할 것이다.
2)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좋은 방식으로 제안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동반성장지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5. 초과이익공유제 실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대기업은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이 없어 회사재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즈음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론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정치권과 재계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익을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여 초과이익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저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동반성장은 오래도록 `상생`이라는 추상적 개념, 선언적 법 조항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지속가능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롭게 국가경제 어젠다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통해 강한 실천의지를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 가장 뜨거운 핵심이 이익 공유제이다. 이 장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론과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상조, 2011, 한성대 경제개혁연대 소장 기명 칼럼, 초과이익 공유제가 사회주의적이라고?
· 안재욱, 2011, 경희대 대학원장·경제학, 초과이익공유제` 반시장적인 이유
· 한영수, 2011, 경기공업대 총장의 기고, 한국일보, 이익공유제 바람직하다.
· 한국경제 신문 시사이슈 찬반토론 - 이익공유제 옳은가요
·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