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주요 단어 정리

소개

법학개론의 공부를 위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주시고 평가 부탁해요

목차

1. 법의 한자어적 의미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3. 라드브르흐의 법이념(3가지)
4. 법과 도덕의 구별
5. 법과 관습의 구별
6. 법의 개념
7. 법의 적용
8. 사실확정시 입증
9. 사실확정시 추정과 간주의 개념 및 차이
10. 법단계설
1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12. 일반법과 특별법

본문내용

1. 법의 한자어적 의미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무료니까 이해해 주세요^^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것 즉 정의를 성취 하는 것을 법이라고 했다. 간단히 말하면 법은 정의를 실천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인 정의는 준법적 정의로 법에 적합한 것이다. 법은 덕에 대한 규준을 포괄하기 때문에 정의는 모든 덕의 최고의 것이다. 특수적 정의는 덕의 일부분이며 균등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나뉘게 되는데 배분적 정의는 명예나 재산 시민들에게서 나뉠수 있는 비례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평균적 정의는 시민들간의 불균형의 관한 회복에 관한 정의이다. 즉 이득과 손실사이에서의 산술적 평등이다.
3. 라드브르흐의 법이념(3가지)
라드브르흐는 법을 정의에 적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였다. 그는 법이념의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법이념의 세가지 측면은 서로 날카로운 모순에 QK지면서도 법을 전면에 걸쳐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등의 정의,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중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지 않았다. 철학은 결단을 굳이 하는 것이 아니며 결단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라면서 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4.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을 필요함에 있어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 또 법은 대립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도덕에서는 의무만 지니고 있는 일면성이 있다. 법은 타율적으로 행하여지지만 도덕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서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구별은 법은 강제적으로 행하여지어서 형별이 존재하지만 도덕은 강제로 행하여지지 않으며 또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5. 법과 관습의 구별
관습은 현실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