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와 피해구제

소개

1. 현재 진행상황

1) 문제의 발단
2) 페디그리사의 협상시도와 결렬
3) 최근 현황

2.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지식, 정보

3. 해결방법(대책)

1) 소비자입장에서의 해결방법
2) 기업입장에서의 해결방법
3) 정부입장에서의 해결방법

목차

서론

본론

1. 현재 진행상황

1) 문제의 발단
2) 페디그리사의 협상시도와 결렬
3) 최근 현황

2.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지식, 정보

3. 해결방법(대책)

1) 소비자입장에서의 해결방법
2) 기업입장에서의 해결방법
3) 정부입장에서의 해결방법

4. 법정규정, 제도, 정부정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료때문에 개들 죽었다" 12억 손배소“

애완견 주인 174명이 7일 마스터푸드가 만든 사료 페디그리를 먹은 개들이 심하게 앓다가 죽어가고 있다며 한국 마스터푸드를 상대로 1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 가운데 박모씨는 “2000년 애완견을 구입해 기르다가 2003년부터 페디그리를 먹여왔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 2월 죽었다”며 “죽은 강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간의 불화까지 해결해주던 반려동물이었던 만큼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2005/3/7 세계일보 기사)

현재 우리나라의 애견인구는 각 협회와 단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애견협회 http://www.kkc.or.kr/ 한국갤럽 http://www.gallup.co.kr/ 통계참조) 따라서 애견시장의 규모도 크게 발달해 있으나 특히 사료의 경우 소비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주로 동물이기 때문에 애견시장의 규모에 비해 ‘소비자’라는 개념이 다른 시장에 비해 정착되지 않았다. 또한 그 피해에 대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애견시장에서의 피해보상의 법규도 주로 애완견의 판매(구입직후 폐사 또는 질병관련), 의료사고와 같이 견주와 애견업체, 또는 견주와 동물병원간의 분쟁에 대한 규정만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마케팅원리, 박찬수, 법문사, 2002년
· 소비자 심리학, 남승규, 학지사, 2001년
· 소비자 행동론(이해와 마케팅에의 전략적 활용), 임종원, 경문사, 2004년
· “농산물의 주요 곰팡이 독소의 안정성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 "사료때문에 개들 죽었다" 12억 손배소“ 2005/3/7 세계일보
· “애완견 사료 분쟁 12억원 손배소 제기” 2005/3/7 연합뉴스
· “팔면그만... 리콜은 없다” 2004/6/10 주간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