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에 대하여

소개

국제법 판례중 코르푸 사태와 코소보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발표용 PPT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는 왜 ICJ에 관심을 가지는가?
ICJ는 무엇인가요?
판례를 통해 알아 본 ICJ의 활동
바다의 군함 사건 비교 (코르푸 해협사건&천안함 사건)
자치주에서 하나의 독립 국가로 (코소보 독립 분쟁)
사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캄보디아 - 태국)
ICJ 의 한계
ICJ의 한계극복

본문내용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절차
양 당사국이 합의 하에 분쟁 해결 요청(한쪽에서만 제소 불가)
1.
국제법 적용하여 심리 및 판결 (상소 불가)
2.
일방 당사국이 의무 불이행 시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소 가능
3.
안전보장이사회, 필요한 조치 결정
4.
판례를 통해 알아본 ICJ의 활동
코르푸 해협사건
프레아비히어 사원 쟁탈 분쟁
코소보독립
판례 1. 바다의 군함 사건 비교
코르푸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 일지
코르푸 해협 사건 일지
쟁점
ICJ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가?
국가의 부적절한 처리로도 국제위법행위 설립하는가? 또한 국가의 고의. 과실로도 국가책임 성립하는가?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되는가?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 제거한 영국의 행위는 적법한가?
코르푸 사건의 쟁점과 관련 국제법
관련 국제법
각 국가는 자국영해에 위험요소를 다른 국가에 알릴 의무가 있다.
가해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떠한 법적 강제력도 없다
코르푸 사건의 쟁점과 관련 국제법
천안함 사건과 코르푸 사건의 공통점
공통점
영국과 대한민국의 발 빠른 대처, 증거물 확보
끝까지 인정 안함안함알바니아 역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끝까지 인정 안함안함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