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과 정책적 방안

소개

지역경제활성화의 개념, 필요성, 조건, 정책상의 쟁점, 성공사례, 활성화 방향,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지역경제 활성화란?

2.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3.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건
1) 객체적 조건
2) 주체적 조건
3) 제도적 조건

4.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상의 쟁점
1) 지방정부의 시장개입의 문제
2)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의 문제
3) 지방정부의 기업규모 선택의 문제
4) 지방정부의 균형 및 불균형 발전의 문제

5.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1) 의왕시 아파트형공장 사례
2) 오감만족 농촌체험마을 및 해바라기 체험마을 조성 사례
3) 나비축제의 브랜드화 사례
4)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유통센터 사례
5) 철도 역세권 개발과 도시정비 방향 사례

6.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향
1)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특징
2)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방향

7.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내생적 지역발전의 필요성
2) 지방주도적 지역경제개발의 효율성
3)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증대 필요성
4)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역경제 활성화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은 그 한계와 모순을 노출하였으며, 지역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차별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이범우, 2006).
지역발전이 지역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자연․문화․역사적 잠재자원을 적극 발굴․개발하여 가시적 혹은 유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활성화란 지역의 자원(regional resources), 자원을 활용한 활동(regional activities), 자원을 활동에 연결 짓기 위한 계기(triggering)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간의 긍정적 상승작용을 통해서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지역활성화는 외발적 요인 혹은 내발적 동기나 요인에 의해서 때로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나, 지역활성화의 효과가 내부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과 에너지를 결집시켜 지역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하며, 내생적 지역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장석도, 2000).
첫째, 지역의 아이덴티티(identity) 혹은 지역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법영사, 1994.
· 2. 김성곤, 지방정부의 농촌지역 복지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3. 박인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행정, 1984.
· 4. 신창호,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1996.
· 5. 이범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6.
· 6. 이재복,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 7. 이평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1.
· 8. 최유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