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Miranda Rule)이란?

소개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사건
-미란다 판결
-증거능력
-미란다 고지가 요구되는 상황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사례
-미란다 원칙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란다 원칙의 의의

미란다 원칙은 수많은 논쟁과 이를 침식하는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처음 대법원이 이 원칙을 표명했을 때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이 원칙이 경찰의 수족을 묶고 유죄판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오히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의 직업의식을 향상시켰으며, 불법적 자백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는 전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판결과 동고동락하려 할 것이다. 대법원이 계속해서 이 판결을 경찰의 신문 필요성과 허용할 수 없는 경찰의 압력으로부터 용의자를 보호해야할 필요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대한 노력으로 본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참고자료

· 미국 형사소송법, Ronaldo V. Del. Carmen (김성돈 옮김), 길안사, 1999
· 미국 형사소송법, 서철원, 법원사, 1998
·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장호순, 개마고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