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Ⅲ.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대상
2. 허가신청서류

Ⅳ. 청산

1. 청산기관
2. 청산절차
3. 청산종결의 신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의 해산

1. 해산

1)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1)존립기간의 만료
(2)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4)법인의 파산
(5)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刻
(6)설립허가취소

2)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신고 시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
청에 신고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법인해산신고서(각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베
(2)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3)해산당시의 정관 1부
(4)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5)사단법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당해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6)재산법인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시본 1부

참고자료

·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