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의 목적 및 절차, 비영리단체의 운영현황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I. 비영리단체 설립

1. 비영리단체 설립
1) 목적
(1)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2)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2)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2.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와 말소
2) 등록절차
(1) 서류 제출
(2) 제출서류
(3) 관보 · 공보에 게재 및 통지
3) 등록의 말소

II. 비영리단체 운영

1. 지원사항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보조금의 지원
3) 조세감면
4) 우편요금의 지원
5) 행정지원 및 협력

2. 지원사업의 선정 등
1) 공익사업의 유형
2) 지원사업의 선정
3) 공익사업선정위원회
4) 위원회 운영
5)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6) 선정기준의 공고

3. 사업계획서 · 사업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내용
3) 사업보고서 제출
4) 사업보고서

4. 보조금 환수 및 벌칙
1) 보조금의 환수 등
2) 벌칙
3) 사업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비영리단체 설립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NPO 활동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대 중반 이후 일본 정부는 NPO(Non-Profit Origanization, 민간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 봤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 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이다.

NPO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의료,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재난구호 등 17개 분야에서
비영리활동을 할 때 10명 이상의 참가자만 있으면 기본재산이 없더라도 간단한 수속을
거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물론 NPO법이 생기기 전에도 일본에는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
인 ․ 의료법인 등 법인 자격을 갖고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다. 다만 이 법인
들은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할 때 상당한 금액의 기본재산이 있어야 했다. 또 정부 규
제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계기는 1995년 고베 지역에서 발생한 대
지진이었다. 대지진 발생 후 계해 복구 작업을 하는 데 정부와 전통적인 공익법인들은 이
렇다 할 공헌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이른바 `풀뿌리 NPO` 또는 자원봉사단체들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다. 활발한 공헌활동을 벌인 단체들이 제도상 제약 때문에 법인 자
격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의 정책당국, 학자, 정당, NPO관계자들이 의견
을 모아 만들어 낸 것이 바로 NPO법이다.

참고자료

·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