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범중엄의 변법과 왕안석의 변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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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중엄의 변법과 왕안석의 변법
범중엄의 변법 북송 중기 사회모순과 재정위기가 날로 심각해지자 위기극복에 대해 각종의 주장과 조처가 제창되었다. 특히, 경력년간 송은 내외모순의 급격한 격화에 직면하였다. 관료계층은 방대하였으나 효율은 적었고, 요와 서하는 부단히 침략해 민생은 궁핍하였지만 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각지 농민과 병사들은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범중엄은 이러한 정치사회의 위기에 대해 통감하고 사대부책임론을 제기하며 폐정개혁에 대한 주장을 제창하였다.
범중엄은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진사과에 급제해 관리가 되었다. 그는 지방관에 임명되자 민간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수리산업과 학교를 일으키는 등 민생안정을 중요 목표로 삼아 관리의 표상이 되었다. 후에 참지정사에 임명되자 소위 주십사로 알려진 폐정개혁안을 상소하고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를 역사상 경력신정이라 한다. 당시 경력간에 다른 사대부들도 폐정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범중엄은 송조 건국 후 80년이 흐르면서 이미 각가지 제도와 기강이 날로 쇠퇴하고 침체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열가지 조목에 대한 개혁안을 상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감법에 대한 개혁의 명출척이다. 큰 공이 있거나 특출한 재주를 가진 자는 마감법에 의하지 말고 특별 승진을 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늙고 병들고 우매한 사람들은 별도로 처리하며, 죄 있는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능력 없는 관리를 줄이자는 억요행. 문학적인 재능 보다 현실정치와 관계있는 방법으로 선발하자는 정공거. 백성의 생활과 직접 관계있는 관료 임명에 주의하자는 택장관. 각급 관원들의 품계에 따라 직전을 차등있게 지급하고 책임과 청렴을 요구해 부패를 방지하자는 균공전. 각 지방에 수리와 제방 및 다리 건설을 통해 농업생산에 이롭게 하자는 후농상. 3계절은 농사일에 힘쓰고 한 계정만 훈련해 군비를 절약하고 방비를 강화하자는 수무비. 주현에 기관을 설치해 요역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자는 감요역. 조정에서 사면령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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