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과 종교의 자유

소개

채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의로 기본권 충돌 제3자적 효력, 일반적법률유보, 기본권보호의무등, 관련 20여개의 논문을 총정리하여 집결한 종결자와 같은 논문입니다.

학점 A+은 보장되는 자료임을 자신합니다.

목차

<제11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Ⅰ. 논의에 들어가며

Ⅱ. 채플의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 현실의 상황
1. 논의의 전제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2. 채플의 개념과 목적
3. 사립학교의 채플교육의 법적 근거

Ⅲ.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1. 일반적 의미의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양심의 자유와의 관계
(3) 종교의 자유의 법적성격 및 주체
1) 법적 성격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4) 종교의 자유의 내용

2. 학생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신앙의 자유의 문제)

3. 학생의 인격권의 제한의 문제

4.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5. 국교분리의 원칙과 정교분리의 원칙

6.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

Ⅳ. 종교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1. 논의의 전제 - 인권의 논증가능성

2. 내재적무한계설의 논의
- 절대적 기본권의 인정여부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4. 관련 논점으로서 기본권 충돌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 기본권의 양면성, 제3자적효력의 문제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인정에
따른 헌법적 파급효과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2) 기본권충돌의 개념과 해결방안
1) 개 념
2) 해결방안
①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② 규범조화적해결방법
-과잉금지의원칙/대안식해결방법/최후수단억제
(3) 사안의 경우

Ⅴ.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과 관련판례
1. 종교교육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의 자유의 충돌의 해결방안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1) 규범조화적 해석의 의의
2) 자발적 입학의 경우와 강제배정의 경우의 구별
(3) 자발적 입학의 경우
(4) 강제배정의 경우
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성
2) 규범조화적 해결의 방법인 과잉금지 의 원칙에 의한 해결여부
3) 대안식 해결방법의 구체적 모색

2. 98년도 이른바 숭실대 판례의 의미

3. 2010년 이른바 대광고판례의 의미

Ⅵ. 강제적 채플교육의 기본권침해여부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론

2.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3.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본질성이론 의 위배여부

Ⅶ.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문제
1. 의의

2. 제3자적 효력과의 구별

3.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배여부

4.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기본권보호청구권의 도출여부

Ⅷ. 결 어

본문내용

제11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발표자 -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노계성
Ⅰ. 논의에 들어가며
“채플은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 - 한 신문의 일간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이하에서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서, 논의의 사실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화여대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듣는 수업은? 정답은 `채플`(chapel)이다. 채플은 이화여대를 비롯해 기독교 계통 사립대학이 정기적으로 여는 예배 의식이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채플 참석 의무를 학칙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화여대는 8학기 내내 채플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고,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빠지면 안 된다.
현행 채플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화여대에 재학중인 박서아씨(24)는 "좋은 학점을 받으려면 수업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다면 채플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김우연씨(21)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학교는 기독교 사상을 주입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채플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한다.
`채플 알바`라는 것도 있다. 취업이나 인턴 등으로 채플을 듣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신 채플에 출석해주는 대가로 5000~1만원 정도를 받는 아르바이트다. 이화여대 교목실 측은 "채플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 개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문기사의 일부를 살펴보자.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동국대학교 경우에도 교양 필수과목으로 ‘자아 명상’과 ‘불교와 인간’ 두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명상과 마음 치유’라는 과목을 맡은 태광 스님은 “교양 필수과목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것은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인덕을 겸비한 사회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적 색채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2010년 4월 12일 `아시아투데이`가 불교재단인 동국대 재학생 40명을

참고자료

· - 강영선, 대학선교의 현실과 과제(1), 기독교 사상, 1998, 9,
· - 최우정 (2004) “학교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 교내에서의 강제적 채플수업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제21편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박영사
· -정종섭(2010) 헌법학원론 - 박영사
· -이준일(2008), 인권법 , 홍문사
· -정상우, 최정은 (2010)-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중등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조화 방안연구-교육법학연구 제22권
· -박종보(2007) 사립하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 법학논고 제24권
· -성낙인(1995)-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고시계 통권 제464호
· -은숭표-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 법불명확성의 탈역설화 : 자연권적 인권에서 헌법상 기본권 및 법시스템으로
· -이철호(2006)-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의 검토- 아태공법연구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 이정훈(2010) -한국 법체계에서 자유주의의 의의: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 윤진숙(2010) -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정형근(2010) -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