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설 유치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소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배경과 각 지자체의 유치노력 등을 간단하게 조사해 보았으나 여전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자체, 시민단체, 일부 전문가 등은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시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산광역시에서는 자체 예산이나 민간이나 외국자본 투자를 받아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목차

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검토
1) 동남권 신공항 건설추진 상황
2)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

Ⅱ. 각 지자체 동남권 신공항 유치 배경과 목적
1) 유치배경
2) 각 지자체 유치목적의 타당성 검토
3) 신공항 유치에 따른 주변개발과 효과의 시사점

Ⅲ.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본문내용

신공항 유치의 과열된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나 입지 선정의 문제는 차치하고 신공항이 건설된 후에 주변 개발과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대규모 신공항 건설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적 상항 변화와 그 파급효과는 앞서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주변개발이라는 부동산학적 관점을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보통 하나의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주변은 국제 비즈니스 업무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공적인 세계의 유수 공항 주변에는 그 여행객 수요에 어울리는 업무, 상업,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공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종 사회간접 시설들이 건설되고 하나의 도심 핵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해당 지자체의 경기는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신공항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건설비용은 국비로 우선 충당하는 것이 보통이며, 외국자본 유치나 자유경제지역 유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각 지자체나 시민단체 주민들까지도 잘 알고 있기에 실제 건설예정지의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묻히게 되고 건설 찬성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기왕에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였기에 향후 다시금 신공항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지역 간, 주민 간 마찰이나 과열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여 실제 추지과정에서 다시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