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태로 본 UN 조치의 정당성

소개

리비아 사태로 본 UN조치의 정당성 입니다.

목차

1. 개요

2. 각 국의 반정부 시위
1) 튀니지
2) 이집트
3) 예멘
4) 리비아
5) 그 밖의 국가

3. 리비아 사태와 UN의 움직임
1) 리비아 내부의 확전(擴戰)
2) UN의 움직임

4. UN 개입의 국제법적 근거
1) R2P(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2)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enforcement)
3) 인도적 개입
4) UN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리비아 사태

5. 결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거세게 부는 민주화 바람.
2011년 1월. 튀니지의 국민혁명을 시작으로 독재정권 및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화의 바람이 인근의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 혁명은 알제리와 요르단, 예멘, 리비아, 그리고 동유럽의 알바니아에서 반정부 시위로 퍼졌으며 특히 30년 독재정치,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이집트 국민의 민주화 바람과 카다피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리비아 시민 혁명이 거셌다. 반정부 시위는 러시아에 까지 퍼져 자국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러시아 국민의 시위로 번지기도 하였다. 이번 아프리카, 중동 등 각 국가들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와 관련하여 UN과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의 개입으로 국제적 무력충돌지역이 된 리비아 사태에 대하여 국제법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중 략>

4. UN 개입의 국제법적 근거

위에 말하였듯,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군사개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국가들의 근거와, UN의 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찾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하겠다.

1) R2P(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 2011-3-22


(1) 의의
국가 주권이 단순히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토대로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집단학살·전쟁범죄·인종청소·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경우, 국제 사회는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이론이다. 즉, 최후 수단으로 필요하면 무력 개입도 해야 한다는 규범적 개념이다.
일전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가 자행된 르완다와 코소보 사태 등에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에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나왔으며, 당시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내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제적 합의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캐나다 정부가 조직한 국제위원회가 2001년 R2P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참고자료

· UN 안전보장이사회,1991, S/RES/688 결의문
· UN 안전보장이사회,2011, S/RES/1970, S/RES/1973 결의문
· V.O.A news (Voice of America), 특집보도, 세계
·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 2011-3-22
· 백태웅, 한겨레 기고
· 위키백과 한국어판, 2010~2011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위
· 위키백과 한국어판,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 평화운동가 한상진, 논설
· 필립 샌즈(Phillip Sands), 런던 칼리지대학교 교수, 영국 일간지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