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소개

균역법에 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균역법
균역법이란 균등하게 역을 나누는 법이란 뜻으로 조선 후기 영조때 실시된 양역제도의 개선책으로 종래의 양역은 서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으므로 1751년 영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균역청을 설치하여 양역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그로써 부족한 재정을 이획, 어염선세(魚鹽船稅)결전(結錢)군관포(軍官布)은여결(隱餘結)등의 재원에서 마련하였다.
원래 조선의 수취체제는 조(組)용(庸)조(調)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용은 법제적 구별인 양인천인 이두 신분층 가운데서 양인을 대상으로 한 역역(力役)을 징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군역이 그 제도 자체의 모순과 그것을 수취하는 방법상의 결함으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경제를 위협하게 되자, 1750년(영조 26)에 수취방안의 개선에 착수하여, 이듬해 이를 균역법으로 반포, 실시하였다.
균역법의 실시배경
조선은 왜란당시 군사상의 문제로 왜군에게 크게 패하자 농병일치제 군사제도대신 용병을 근간으로하는 상비군제도로 전환하여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왜군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왕조의 권위와 왕권강화를 위해 상비군제도를 계속 운영하였다, 조선왕조는 중앙에는 5군영제도를 갖추고(훈련도감, 총융청, 어영청, 수어청, 금위영) 지방에는 속오군을 조직 운영하였다,
.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