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 정책네트워크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 관광호텔 세제 감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학간 관광정책연구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소논문 연구형식의 과제입니다. 관광학 및 정책학을 다루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점으로 다룬 과제로연구 절차 등을 따르기에 레포트로서도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3. 이론 고찰
4. 연구 설계
5. 예상결과

본문내용

관광정책 정책네트워크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 관광호텔 세제 감면 사례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화·지방화 촉진, 국제 이해관계 증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문화관광부, 제3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서, 3쪽)
○ 한국 관광산업은 경쟁력 약화,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매년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 특히 관광호텔 등 각종 수용태세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임. UN의 일일 출장수당은 서울이 366달러로 뉴욕(347달러)· 동경(280달러)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김태훈, 2008).
○ 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 등 관계부처의 지원이 필요함.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광정책의 대표적 수혜집단인 관광사업자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관광산업이 사치향락분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까닭에 관광산업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약한 편임. 따라서 관광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을 유도하고, 관광정책과정에서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 중 특히 관광사업자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익집단의 역할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연구 목적
○ ‘2007년 이후 중앙정부 및 서울시가 관광호텔 세제 감면이라는 관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이 관광정책의 대표적 수혜집단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라는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를 세우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
○ 위의 연구를 이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 연구문제를 세우고자 함.
① ‘관광호텔 세제 감면’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정책행위자는

참고자료

· 권기헌(2007). 정책학의 논리 박영사.
· 김순양(2007). 정책과정 및 정책 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의약분업 논쟁사례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11(3): 243-269.
· 김영종(2006). 정책결정제도의 변화가 정책네트워크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울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1-25.
· 김태훈(2008).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제395회 정책 &지식 포럼(2008년 6월 3일) 자료집. 한국정책지식센터.
· 도묘연이관률(2008). 이익집단 활동패턴의 다양성과 일치성 :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135-156.
· 박양우(2008). 영상관광정책 네트워크 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2): 295-317.
· 문화관광부(2010). 제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서
· 심원섭이연택(2008).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한국관광산업 이익집단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관광학연구 32(2): 13-35.
· 이연택(2003). 관광정책론 일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