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제

소개

대의민주제를 대체할 직접민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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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국가는 당연하게도 국민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현대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직접 정치적 모든 사안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국민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아서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끔 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국회는 곧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이미 ‘절감’하고 있듯이, 이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심하게 말한다면 폐해만 누적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가 뽑은 그들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산안 처리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기한내에 처리한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다. 예산안 처리의 지연은 정부의 예산 공고-집행계획 수립-배정계획 등에 연쇄적으로 차질을 주어 부작용과 비효율을 부른다.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국정감사 기간도 수시로 ‘조절’된다. 국회 원(院) 구성을 할 때는 초반 기선 제압을 하려는 듯, 말할 나위 없이 법정기한을 거의 지키지 못한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나 원내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등 여러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立法)’하는 귀한 존재에 대한 보호이자 예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