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국회의원의 대표성, 대리인과 수탁인,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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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대표성을 기속위임(대리인)의 성격으로 볼 것인가, 자유위임(수탁인)의 성격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는 주권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의 최고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은,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를 분리할 것인가 일치시킬 것인가에 따라 국민주권(nation 주권)과 인민주권(peuple 주권)으로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두 개념의 대립은 프랑스혁명 당시의 논쟁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국민을 관념적·추상적 존재이자 이념적 통일체로서 주권의 보유자에 불과할 뿐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정의한다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국회의원)가 주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하는 대의제를 지향하게 된다. 이에 의하면 선출된 대표는 지역구 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는 무기속·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의원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권력분리원리에 충실한 국민주권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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