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해결책 제시

소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해결책 제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수도권 집중의 현황
3. 수도권 집중의 폐해
4.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방안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한 하향식 개발과 불균형 성장의 논리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와 경제적인 기능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어 과밀화되었고 국토의 불균형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권의 형성 및 성장으로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지역간의 이중적 불균형 구조가 복합적으로 전개되어 국토공간구조의 지역격차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 구조는 국가도시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도시들의 기능이 심화되는 동시에 지방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농촌배후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역 경쟁력기반의 붕괴를 야기하게 되었다.

<중 략>

2.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집중
경제활동인구는 현재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력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생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도 인구분포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표 3]은 각 연도별 행정구역 경제활동 인구를 나타낸 표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총 경제활동인구의 44.5%(2008년)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2년의 41.9%에 비해 2.6%의 증가를 보이는 수치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도 인구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 략>

따라서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시킴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나 경제활동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행정기관이나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양적인 팽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 김경환&#8228;박명호&#8228;손재영,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2.
·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www.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