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와 지역정책 사례분석

소개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사례분석

목차

제1절 지역 문제의 정치경제학
1. 자본주의적 축적과 지역 문제
(1) ‘도쿄 문제’와 ‘궁극적 과소’ (2) 공동 생활 조건의 붕괴와 지역 문제의 발생
2. 도시에서의 집적 불이익
(1) 집적 이익과 집적 불이익 (2) 집적 불이익의 발생과 피해
3. 도시적 생활 양식의 파탄- 사회적 공동 소비의 부족에서 비롯.
(1) 도시적 생활양식의 특징 (2)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의 부족
4. 자본주의 고유의 두 가지 도시 문제
(1) 도시 슬럼에의 빈곤자 누적 (2) 토지 문제
5. 농촌 문제
(1) 농촌적 생활양식의 변모
(2) ‘분산의 불이익’과 사회적 공동소비수단 충족의 어려움

제2절 지역 정책의 본격적인 등장과 복지 국가
1. 미국 지역정책의 기원
(1) 뉴딜과 TVA(테네시 강 종합개발공사) 설립 (2) TVA의 이념-풀뿌리 민주주의
2. 영국 복지 국가의 지역 정책
(1) 대공황과 지역 문제의 격화 (2) 배로 보고의 지역 문제 인식과 지역 정책의 제안

제3절 지역 정책과 지방자치
1. 독일의 공간 정비 정책
2. 일본의 중앙집권적 국토․지역 정책
(1) 특정 지역 종합개발계획 (2) 전국 종합개발계획(1962 책정, 4차에 걸친 개정)
3. 이탈리아의 분권적 지역 정책

제4절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 정책
1.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이란 2. 지역 계획과 지역 개발
3. 자치단체 재정 4. 지방 행정 조직 5.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주민운동

본문내용

제1절 지역 문제의 정치경제학


1. 자본주의적 축적과 지역 문제

(1) ‘도쿄 문제’와 ‘궁극적 과소’
현대 일본 경제 사회가 직면한 내정의 최대 과제: 인구와 제반 경제 활동의 도쿄 일극 집중이 초래한 ‘도쿄 문제’와 그 반대편에서 진행되는 ‘궁극적 과소’ 현상을 동전의 앞뒷면으로 하는 지역 문제.

지역 문제의 정의 - 자본주의적 발전이 도시와 농촌 양쪽에서 야기한 공동 생활의 제 반 조건(자연적․사회적 생활 환경)의 붕괴로 인한 사회 문제.
Key Words : 자본축적으로 인한 도시에서의 ‘집적의 불이익’과 농촌에서의 ‘분산의 불이익’, 그리고 도시적 생활 양식 및 변화하는 농촌적 생활 양식에서 공통적인 ‘사회적 공동 소비의 부족’.

(2) 공동 생활 조건의 붕괴와 지역 문제의 발생
산업혁명이 친환경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촌락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자본주의적 공업 도시를 급조함에 따라, 촌락공동체에 대신할 새로운 공동 생활 조건이 확립되지 않은 탓에 도시 문제라는 새로운 지역 문제가 유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