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론 리포트 (보증보험)

소개

경남대 금융보험학 이병석 교수 `보험계약론` 리포트입니다.
2008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참고하세요.

목차

I. 보증보험이란?

II. 보증보험의 특수성
　1. 계약당사자
　2. 보험사고 발생의 인위성
　3.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4. 보험사고 불발생의 전제
　5. 보증보험 책임의 연대성
　6. 보험료의 성격
　7.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
　8. 구상권 및 대위권
　9. 경기변동의 민감성

III. 보증보험의 종류
　1. 신원보증보험
　2. 이행보증보험
　3. 납세보증보험
　4. 할부판매보증보험
　5. 인ㆍ허가 보증보험
　6. 지급계약보증보험

IV. 보증보험계약의 법률적 관계
　1. 보증의 의의
　2. 보증의 성립
　3.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4. 보증의 내용
　5. 보증의 효력
　6. 보증인의 구상권
　7. 연대보증
　8. 신원보증
　9. 보증보험제도

본문내용

I.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 상품이다.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경제제도 이다.
보증보험은 그 기초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서 신용보험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로서 피보증인의 채무 불이행 그 밖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체결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증보험과는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