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와 법 인터넷쇼핑몰 창업 유성종교수님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11.04.14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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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와 법 인터넷쇼핑몰 창업 유성종교수님 레포트

목차

1-1) 문제
갑이 의류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한다. 이 때 갑이 의류 쇼핑몰을 오픈 할 때까지 절차에 대해서 논하라.

1-2) 문제
갑의 의류 쇼핑몰에서 ‘을’이 의류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해당 의류에 대한 반품과 환불 요청하였다.
이 때 갑이 취할 행위는?

1-3) 문제
갑의 의류 쇼핑몰에서 을이 매입을 하였으나 어떤 사유에 의해 해당 의류 제품이 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 갑과 을의 책임은? ( 갑은 보냈고 을은 못 받았다.)

본문내용

3.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 사업자등록의 의미>

-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사업자단위사업자 제외)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참고 자료

상법강의 , 문승진, 법학사, 2010
『전자상거래 창업 가이드』(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자료, 2006. 11)
성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가이드북, 최재용, 영진닷컴, 2010.01.05
한 권으로 끝내는 쇼핑몰 창업 운영, 김병성, 정보문화사 , 2010.3.30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법률 정보 시스템 ( http://info.law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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