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위한 여성가족부 프로그램 예산 체계

소개

재무행정학 과제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모의예산을 만든것입니다.
정책 모형은 ppt파일, 예산체계는 엑셀파일입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설명은 한글파일입니다.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것이 불가능해 3개의 파일을 압축해서 올립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3. 저출산의 원인
1) 초혼연령의 상승
2) 양육비 부담
3) 사회활동 참여 여성의 증가

4. 출산 장려를 위한 단위 사업
1) 고령불임에 대한 예방과 치료 지원
2) 출산 연령별 차등 세제혜택 지원
3) 보육시설 확대 지원
4) 방과 후 교실 확대 지원
5) 공교육 전문화
6)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7)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8) 육아 휴직 제도의 활성화
9) 탄력적인 근로형태 활성화
10)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1) 자녀수에 따른 정규직 확대

5. 결론
<정책 모형>
<예산 체계>

본문내용

197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4.53명이었으나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시행으로 1983년 2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1.6명 수준에서 안정됐으나, 아래 표-1에서와같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 2007년에 1.25명 2008년에 1.19명 2009년에 1.5명에 이르렀다.

<중 략>

출산율 저하 현상은 결국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앞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잠재적 위기 요인으로 결국 경제성장의 둔화를 의미한다.
국가 경제성장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적 위기도 초래된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년부양비가 증가를 의미한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노령화가 심각해지면 연금제도를 포함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산 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잠재적 부양비는 아래의 표-2와 같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의 수는 증가하나 이를 부양할 생산 가능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연금의 고갈 등 사회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