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4E)우리나라의 지적재산보호제도에 대해 논함0

소개

관세론4E)우리나라의 지적재산보호제도에 대해 논함0

무역학과관세론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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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지적재산권의 의미와 학설과 종류 및 특징
1) 지적재산권의 의미
2) 지적재산권의 학설
3) 지적재산권의 종류
(1) 저작권
(2) 특허
(3) 상표
(4) 실용신안(Utility Model)]
(5) 의장(Design Patent)
(6)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4) 지적재산권의 특징
① 무형성 ② 창조성
③ 전유성 ④ 시간성⑤ 지역성
2.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2) 기술 유출
3) 저작권법 개정 및 음반 산업


3.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1) 기술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2) 의장법
3) 상표법
4) 부정경쟁방지법
5) 저작권법
6) 반도체칩보호법
4. 관세법에 따른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5.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2) 기술 유출
3) 저작권법 개정 및 음반 산업
4) 새로운 문제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 론

필자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도용당한 적이 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로 올린 것을 볼 때 화가 났지만 자료를 삭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현대 세계의 국가들은 지식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특수형식으로서 지식의 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였고, 지식은 일종의 귀중한 재산으로 승인과 보호를 받게 되었다. 완벽한 지적재산권 법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성과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지적재산권 결과물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지식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초가 되었다. 1995년 WTO의 발족으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나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전통적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집적회로(mask works, IC-layout), 생명공학,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영업비밀(trade secrets) 등 신지식재산권은 물론 know-how, database, 혁신능력 등 인간의 무한한 지적창작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보호제도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중 략>

5.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

본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몇몇 주요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부터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주된 원인은 가격의 문제이다. 우선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성화이다. 즉 모든 소프트웨어를 거의 공짜로 공급한다면 불법 복제로 인한 문제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분명 한계가 있다. 워드프로세서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 있어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법은 맞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참고자료

· 권재열·박준우·임근영(2003),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출판
· 김진영(2010),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임부회장, 기업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 이민재(2009),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전통지식, 유전자원, 그리고 민간전승물
· 이동훈(2007), 지식재산권법, 예응출판사
· 최유헌(2004), 지식재산 모형의 이론 탐색과 실천전략,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 하홍준(2006), 교육훈련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및 지재권교육발전방안 도출. 한국교육개발원,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