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정책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분석과 필요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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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령 논의의 필요성

Ⅱ.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1.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2. 다문화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3. 다문화가정과 교육 관련법
4. 다문화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5.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법령 논의의 필요성

세계화와 인권의 보편화 현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국가주권, 국민, 국경 개념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 이
주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그리고 이들을 자국사회로 통합
하는 문제가 개별 국가들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인권
의 보편화 현상 그리고 국제적 이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이라는 세계적
추세는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90년 4만 9천 명에서 2008년 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 1,068,925명, 불법체류외국인
224,965명 등 총 1,293,890명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하였고 앞으로 그 증가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의 건수는 1991년
5,000여 건(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7년에는 38,491건(총 결혼건수의 약 11%)으로 7배 정도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특히 농어촌지역은 총 결혼 건수의 약 40%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자료

· 김이선(2008).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교육적 함의’
· 정영근(2006). ‘상호문화교육의 일반교육학적 고찰’. 교육철학
·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오은순 외(2007).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재우(2006).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국제결혼 가정자녀의 교육지원방안
· 권창홍(2008). 올바른 자녀교육과 진로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