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경향 및 대책

소개

작년 학교보건 저출산경향 및 대책 레포트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저출산 경향

2. 저출산 대책
1)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2)임산부를 위한 지원
3)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4)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5)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

* 한겨레 21 사설

본문내용

 저출산 경향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5년에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에 도달하였다. 2006년 부터 범국가적 정부대책 추진 및 2006년 `쌍춘년` 에 의한 결혼 열풍과 2007년 `황금돼지해`의 출산붐에 의해 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인구대체수준 및 OECD 평균 (1.6명) 에는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앞으로 다가로 2018년 4934 만명을 쟁점으로 감소할 추세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 (15~64세) 와 핵심근로계층 (25~49세) 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소비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자본소득이 감소하는 등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가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감소

○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의 높은 수준에서 1983년 대체출산력 수준인 2.08명으로 낮아졌고, 2003년 1.1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낳을 평균자녀수
※대체출산력: 장기적으로 현재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력 수준
- 1977년 3.02명, 1983년 2.08명, 1990년 1.59명, 2002년 1.17명으로 감소

○ 1970년 조출생률(인구천명당 출생아수)은 31.2명에서 1990년 15.4명, 2003년에는 10.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1970년대 초반에는 100만명 이상이 출생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2003년에는 493천명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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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