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필요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효과

소개

FTA의 필요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효과

목차

1. 경제통합의 유형
2. FTA의 정의
3. FTA의 내용
4. FTA의 무역효과
5. WTO와 FTA
6. FTA의 확산원인
7. FTA 추진현황
8. 한국경제와 FTA의 필요성
9. FTA 추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경제통합의 유형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FTA)
회원국 상호간에는 관세 기타의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을 자유화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
가맹국에 정책적 구속력이 가장 적은 통합 유형
발전단계가 다르더라도 합의가 가능한 무역협정
EX) EFTA, NAFTA, AFTA, 한-일 FTA, 일-싱가포르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 협정단계에서 역외 공통관세가 부과되는 통합형태
정책조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FTA보다 결속력이 높음
EX) 베네룩스 관세동맹, 서아프리카 관세동맹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단계에서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형태의 경제통합
노동, 자본시장의 통합으로 노동, 자본의 자유이동 보장
EX) 유럽공동시장, 중앙 아메리카 공동시장
경제동맹(Economic Union)
공동시장 단계에서 회원국간 경제정책의 조정과 조화(거시경제정책, 통화정책등)를 꾀하는 통합형태
가장 고도의 경제통합
EX) 유럽연합(European Union),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U.E.B.L)
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정치적 통합까지를 포함하는 경제통합
EX) USA, USSR(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참고자료

· 1. 경제통합의 이해 - 손병해
· 2.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3. 2004년 세계 FTA 추진동향 및 2005년 전망 - 무역연구소 FTA팀
· 4. 외교통상부 FTA국 - www.fta.go.kr
· 5. 농림부 FTA 자료실 - www.maf.go.kr
·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자료실 - 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