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EU 경쟁법 대응전략(EU Competition Law & Policy)

소개

벨기에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EU 경쟁법 대응전략(EU Competition Law & Policy)

목차

벨기에 개요
경제
높은 소득 수준
세계 무대 위상이 확고한 나라
벨기에의 정부 정책경쟁력
기업 전략
EU/국제기구 유치
EU Competition Law
EU의 카르텔 규제
EU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제
EU의 M&A 규제
EU의 State-Aid 규제
한-EU 경쟁협력협정

본문내용

기중기, 증기선, Trams, Oriental Express 제조국
세계 시장 주도 품목
- 1위 : 다이아몬드, 카페트, 초콜렛, 의약품, 폴리에틸렌
- 2~3위 : 밀가루, 비누, 유리, 황마, 금강재
틴틴, 스머프, Audrey Hepburn, 색소폰 …
자본재.중간재 생산국 : 소비재는 당구공, 권총
세계 1위 무역국
높은 외국기업 비중
기술력있는 중견기업
세계최고 노동생산성
국제기구 유치에
따르는 부가가치 창출
선도산업을 먼저 찾아 육성한다
- 석탄/철강(‘70)>화학(‘80)>IT(MICRO-ELECTRONIC,‘90)
나노/바이오/환경
- 경제정책이 지방정부 관할이 되면서 지방정부간 경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앞장선다
- 명목법인세는 높지만 실제는 낮게 : 33.3%→25%(?)
- 특이한 투자인센티브 : 가상이자공제, 미래세금산정
- 잇단 FDI 켐페인 : Only in Belgium, 생명공학켐페인
- KOF 세계화 지수 측정(07)이후 연속 1위
기업 친화적 조치 도입은 먼저, 폐지는 나중에
- 창업절차 3일(구좌 개설>전자 공증>정부 등록)
“세계은행, 벨기에는 가장 획기적 개선 실현국(08)”
- 특허수익 조세율 EU 최저(최대 6.8%)

- 다국적기업 기획본부(Centre de Coordination) 혜택
: 다국적기업 기획본부가 벨기에 소재시 법인세 혜택
혜택받은 외투사의 평균 법인세 33%가 아닌 0.11%
83년 실시, EU 반대로 2006년 중단하고 곧이어
또다른 인센티브인‘가상이자 공제제도’실시
키운 후 판다
- M&A deals(sales) 세계/유럽 평균 상회
63건(04)→110(06)→206(08)
- 벨 100대 기업의 2/3가 외투사
. 1위 에너지업체 Electrabel의 프 GDP Suez 합병(04)
산학협력으로 차세대를 준비한다
- 루뱅대, Ghent대 중심 : Hansen, IRIS, IBA …
- ICT 산업중 산학협동기업은 28%
- 의학계에서 세계 최대 과학적 발전으로 평가받는
암치료제 proton therapy 개발

참고자료

· 벨기에의 다자주의적 대외정책 결정의 구조분석
· 배규성 저|대한정치학회 발행
· 벨기에, 물류 유통분야 중심지
· 이동철 저|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발행
· 벨기에
· 마크 엘리엇 저|휘슬러 발행
· 벨기에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창조성` 연구
· 이혜주 저|대한가정학회 발행
· 벨기에 電力事業 現況
· 한국전력공사 저|한국전력공사 발행
· 벨기에의 체육현황
· 송종국 저|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발행
· 벨기에의 산업의 제도
· 대한산업보건협회편집실 저|대한산업보건협회 발행
· 벨기에왕국개황
· 외무부 저|외무부 발행
· 벨기에의 통합특수교육
· 김춘희 저|한국정신지체아교육연구회 발행
· 벨기에의 타이어산업과 시장현황
· 김민 저|大韓타이어工業協會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