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요점 정리 , 시험 대비 , 권순한 민법요해 정리

소개

권순한 민법요해 2010년판 채권 총론 부분
정리본입니다.

목차, 다수설,판례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장 채권 일반론
2장 채권의 효력
3장 책임재산의 보전
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장 채권의 소멸

본문내용

1장 채권 일반론
1절 채권법 일반
Ⅰ 채권의 의의
1. 채권과 채권 관계
2. 채권의 성질 - 청구권, 상대권, 비배타성
3. 채권과 청구권
Ⅱ 채권의 발생
1. 채권의 발생원인 일반론 -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2.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 계약, 단독행위, 법률의 규정(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Ⅲ 채무의 구조
1. 의의- 判.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의무(보호의무 인정) 로 나눔
2. 주된 급부의무
3. 부수의무
(1)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 불이행시 불완전이행(손배청구可, 계약해제는 不可)
(2) 보호의무 : 判. 인정. 이행과정에서 위반시 채무불이행, 체결과정에서 위반시 불법행위
2절 채권의 목적
Ⅰ 의의
1. 개념
2. 급부의 요건
(1) 급부의 금전적가치 불요,
多.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2) 기타의 요건 : 법률행위 목적의 일반적 요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3. 급부의 유형
(1) 작위 부작위 급부
(2) 가분 불가분 급부
(3) 일시적 계속적 회귀적 급부
(4) 결과 수단 채무
Ⅱ 특정물채권
1. 의의
(1) 개념
(2) 대체물과 부대체물: 당사자의사에 의해 구별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