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전자상거래

소개

스마트폰과 전자상거래를 이야기하기 앞서 스마트폰의 정의에 대해서 짚어 보자. 아이폰은 국내에서 처음 대중화된 스마트폰이다. 한국 내에서 스마트폰 전자상거래가 중요한 이유는 PC 전자상거래가 바이너리 플러그인(Binary Plugin)에 의존한 기형적 환경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ActiveX로 대표되는 바이너리 플러그인은 PC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이나 서비스가 또한 과거의 유산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민간의 창의적 자율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1. 스마트폰이란?

2. PC와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환경의 차이점

3.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4.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체계

5. 전자상거래 보안

6. 모바일웹과 앱

7. 어떠한 제도적 장애요인들이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8. 보안성 심의

본문내용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결제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보안성 심의를 득하도록 요구한다. 보안성 심의는 결제서비스가 보안상 안전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문제는 공무원이나 해당 소속 기관의 이해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결코 보안 전문 집단이 아니다. 비보안 그룹에서 최신 IT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의 보안성을 심의하고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보안성 심의 요청 자체를 대형 금융기관을 통해서 1차 검증받은 이후 금감원에 심의요청하도록 요구하는데 대형 금융기관은 보안성 그 자체보다는 자사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서 보안성 심의를 요청할 것인지 결정한다. 즉 비 보안요소에 대한 비지니스적인 결정 이후 보안성 심의요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에 따라 중소 IT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기회자체를 박탈하게 되는 부작용이 존재하며 법에 명시된 대로 보안 그 자체에 대해서 전자금융업자라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든 보안성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