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역개발과 정책분석

소개

영국의 지역개발과 정책분석

목차

제 1절 정책의 배경과 목적

제 2절 제도 및 기구

제 3절 주요지역정책
Ⅰ. 직접규제수단 : 공장개설허가제와 사무실개설허가제
Ⅱ. 재정유인수단
Ⅲ. 직접개발수단
Ⅳ. 기타 정책수단
Ⅴ. 성장거점전략
Ⅵ. 지역정책의 효과와 과제

제 4절 주요 정책수단과 전략
Ⅰ. 직접규제수단 : 공장개설허가제와 사무실개설허가제
Ⅱ. 재정유인수단
Ⅲ. 직접개발수단
Ⅳ. 기타 정책수단
Ⅴ. 성장거점전략
Ⅵ. 지역정책의 효과와 과제

제 5절 1980년대 이후의 지역정책

본문내용

[제 1 절] 정책의 배경과 목적
영국의 지역정책은 1920년대 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한 이른바 침체지
역(depressed area)으로부터 실업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에서 비롯됨.
1차대전 이전까지 : 영국은 세게 공업 생산량의 큰몫을 차지하는 공업경제대국이었으나 유럽, 미국등 후발
공업국들과의 경쟁 격화로 경기침체의 늪에 빠짐
☞실업률이 높은 침체 공업지역 ⇒ 런던을 중심으로한 신개발생산지역 (인구이동의 흐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당 정부는 1928년에 공업이전법(Industrial Transfer Act)을 만들어 실업
자에게 재취업훈련을 시켜 비교적 실업이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 시키고자 함
☞그러나, ‘고향과 지방의 유대’라는 노동자들의 심리적 요인과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함
☞192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정부의 지역정책은 실업률이 높은 침체된 공업지역과 노동력 부족현상을 빚으며
급성장하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제 2 절] 제도 및 기구
영국의 지역계획은 두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짐
① 중앙정부 수준 -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 지역간 자원배분을 다루는 경제 계획지향의 접근
② 지방정부 수준 -그 지역의 물적 개발을 다루는 토지이용계획 지향적인 접근
☞ 이 두가지 수준의 지역계획은 계획과정상 상호조정은 필수적, 그러나 실제로는 상호 연계성이 결여된 상
태에서 입안, 계획되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새로운 기구의 모색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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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다음사전 http://search.daum.net/search?w=tot&q=%BF%B5%B1%B9%20%B1%B9%B1%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