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세금관련)

소개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직접세와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로 나눌수 있는데, 자기가 납부한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론
세금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이기도 했던 Benjamin Franklin은 자신의 저서에 인지세가 뭉텅 매겨진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연말만 되면 사람들은 세금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서류들을 준비하고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반면에 진시황은 혼란한 전국시대를 통일해 중국이 이후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가혹한 세금정책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으로 인하여 그의 제국은 2대를 채 이어가지 못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이 탄생하게 된 미국독립전쟁의 발단 역시 영국의 아메리카식민지에 대한 지나친 과세가 그 원인 이었다. 이처럼 세금은 행정의 영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며 동시에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가 정책을 수행하고 공무원 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재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원의 대부분은 세금을 통해서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재원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높은 세율과 민심을 얻는데 유리한 낮은 세율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언제나 행정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문제였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 : “재정이란“
· 맨큐의 경제학 : 제12장(참조)
· cafe.daum.net/mental(부자만들기)
· Naver 백과사전
· Daum 백과사전
· 재정학(제3판) - 이준구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