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미완성의 민주적 이행/근접한 민주적 공고화? 칠레

소개

'제3세계와 민주화'란 정치외교학 전공 수업의 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쓰고 발표했던 기억이 나네요

목차

1. 칠레의 민주적 정권이양의 배경
2. 미완성의 민주적 이행
1)민주화 주권에 대한 법률적 제한
2)비민주적 특권제거의 한계
3)위계적인 군부
3. 근접한 민주적 공고화?
1)포르투갈식의 "동시성"으로 본 칠레의 민주적 공고화
2)민주적 공고화의 한계
4. 칠레의 민주적 공고화의 결론

본문내용

칠레 군부는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군부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제도적으로 시민과의 연대관계를 맺어서)에서 정권 이양조건을 논할 수 있었다. 이것은 1980년대를 통해 칠레의 기득권 세력들이 좌파에 반대하는 군부의 "방어적인"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지도력을 기꺼히 군부를 위해 포기했기 때문이다. 1988년 군부는 통합되었고, 권위주의적 정권은 아직 시민사회에서 단단한 핵심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노체트는 헌법을 통하여 최소 10여년을 더 통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피노체트가 1988년 권력을 양도한 이유는 단지 반대세력이 피노체트 자신이 만든 헌법내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했기 때문이다. 피노체트는 1988년 10월 대통령 집권연장을 위한 찬반투표에서 44%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승리를 위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이것이 결국 1989년의 대통령 선거와 1990년 3월 정권이양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