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A+ 레포트로서, 특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3. 국가배상청구 방법(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소송)
1) 국가배상심의회
2) 법원소송
4. 국가배상 손해배상 절차
5.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국가배상법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제5조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법 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고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 아닌 국, 공유의 사물(私物)은 제외됩니다.)

참고자료

· ◇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 법문사. 1999
· ◇ 박진완,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2005.
· ◇ 박화선,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5집 제2호. 1999.
· ◇ 정종섭, 헌법재판강의 제3판 .2006.
· ◇ 헌법재판소, 10년사(헌법재판소 공저) 1998
· ◇ 정회철, 헌법재판이론. 한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