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금지법은 정의인가? (정의란무엇인가 中)

소개

본문은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책을 토대로 주제를 부분별로 선정하여 논술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논술 수업이나 학교 과제로 제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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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기매매금지법은 정의인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형국(가명)씨는 부인과 함께 중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김씨 부부가 탄 택시는 이동 도중 갑자기 멈춰 섰고, 기사는 김씨에게 택시를 밀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곧바로 택시기사는 부인을 납치한 채 줄행랑을 쳤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국내로 돌아온 김씨에게 중국 공안국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다. 부인은 시궁창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김씨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변사체 발견 된 김씨 부인의 시체에서 간, 콩팥 등의 장기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 한국에 돌아와 김씨는 이 당시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시사주간지: 사건의 내막]
위 내용은 장기(臟器)거래를 위하여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로 인하여 한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어 버린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장기는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체내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장기는 병에 걸린 사람, 사고로 인하여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생명 연장을 꿈꾸며 건강한 장기를 이식하기를 원하는 사람 등 각 분야로 쓰이게 된다. 인체에 있어서 하나라도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그것은 곧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되므로 장기를 거래하는 행위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금기시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장기매매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는 위 사례와 같이 불법으로 채취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비난하는 것은 장기매매에 대해서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았다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매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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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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