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허용범위 ;실제판례로 알아본 정당방위의 허용범위와 정의

소개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를 20여개의 실제판례를 통해 살펴보았고,

부수적인 개념 위법성조각사유,체증법칙등의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습니다.

레포트의용도이외에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공무원시험)의 자료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공부를 하며 만든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정당방위의 정의

2.실제판례

-1 사건:甲은 2002년 8월 입국해 작년 8월 산업연수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출구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경찰청 경찰들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甲은 승용차로 호송되던 중에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하려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추가되 기소되었으며, 1,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격적인 행위를 하려던 것이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이 뚜렷하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본문내용

정당방위의 정의와 범위
; 실제판례를 통해본 정당방위의 허용범위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는 부당한 것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라야만 피해자는 그것을 인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공무집행행위 기타 정당한 이규가 있는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대법원종합법률